교원평가 원칙적으로 반대 온건이냐 강경이냐 ‘온도차’

전교조 위원장 선거 3파전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의 14대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다음달 3~5일 조합원 직접투표로 치러진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후 “반대하지만 조건부 논의 가능”
박미자 “교원 점수화 자체가 반교육적”
차상철 “법제화 되더라도 법개정 투쟁”

전교조 정파 가운데 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에서는 정진후(51) 현 수석부위원장이 “반대만이 아닌 실력으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참실련과 함께 전교조의 양대 정파로 꼽히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쪽 후보인 차상철(43) 전 수석부위원장은 “현 집행부가 그동안 교육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출마에 나섰다. 제3의 후보로 출마한 박미자(48) 전 통일위원장은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그동안 끊임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근평)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점에서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쪽은 “교단의 관료주의와 근평을 토대로 하는 불합리한 승진제도가 해결된 뒤에야 교원평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는 “투쟁 일변도의 대응방식은 전교조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견줘 차 후보와 박 후보 쪽은 좀더 강경한 입장이다. 차 후보 쪽은 “교원 하나하나를 점수로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후보 쪽은 “부적격 교사 문제는 학생·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등 학교자치를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핀란드식 학교종합평가를 공교육의 질을 높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 쪽은 “학교 운영에 교사와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만 평가한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교원평가가 법제화되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법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