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험생.학원가 "의원내각제에서도 대통령 탄핵 인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328건, 총 137개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이 72건, 수리 가형이 11건, 수리 나형이 5건, 외국어영역이 24건, 사회탐구영역이 129건, 과학탐구영역이 67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탐구의 정치과목에서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9번 문항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문항에서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영국 의회에서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원가에서도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한 학원 강사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탄핵을 대신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은 ③번이 되거나 ②번과 ③번 즉 2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항에 `전형적인 두가지 정부 형태'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학계 자문 등 심사과정을 거쳐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채점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물리Ⅱ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올 6월 모의수능에서도 수리나형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서울=연합뉴스)
한 학원 강사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탄핵을 대신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은 ③번이 되거나 ②번과 ③번 즉 2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항에 `전형적인 두가지 정부 형태'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학계 자문 등 심사과정을 거쳐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채점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물리Ⅱ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올 6월 모의수능에서도 수리나형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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