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구성 파행 빌미 ‘전교조 옥죄기’

10-1

교과부, 단협실효 통보 배경

한교조·자유교원 반대 ‘창구 단일화’ 불가능
제도개선은 않고 정권바뀌자 3년전 일 꺼내
서울시교육청 등 잇단 해지이은 ‘예견된 수순’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지 3년8개월만에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처가 학교별 전교조 교사 수 공개, 교원평가의 일방적 추진,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등 일련의 ‘전교조 죽이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배경 및 영향 교과부는 2005년 3월30일에 이미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이를 이날 느닷없이 교원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에 이어 충북·충남·울산 등에서 단체협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전교조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기획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 등 이곳저곳에서 단협 실효 문제가 거론됐다”며 “이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과부는 “이번 단협 ‘실효 통보’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혀,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협이 사라진 만큼, 정부와 교원노조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성록 한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전교조·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서 전교조 교섭국장도 “조합비 일괄 공제, 노조 전임자 문제 등 조합 활동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단체교섭 파행 이유 그동안 정부와 교원노조의 교섭이 안 된 이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교조 외에 2006년 4월 출범한 자유교원조합 등 세 개가 있다. 교원노조법에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없이 노조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만중 실장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합원 수가 16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한교조가 교섭위원 수를 절반씩 요구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한교조의 동의 없이는 교섭을 시작할 수도 없는 구조여서 교섭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여기에 ‘반 전교조’를 표방하며 자유교조가 출범하면서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꾸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노동부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용서 국장은 “제도개선 없이는 교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