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사퇴종용

박종구 차관, 전 정부 임명 5명에 “재신임 받아야”
전남대는 끈질긴 요청 받고 21일 해임 논의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5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병원은 21일 열릴 이사회에 ‘서대석 상임감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4일 서 상임감사의 방을 찾아가 “교과부 황홍규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상임감사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에 올려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상임감사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 황 정책관이 지난 5월8일과 10월1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ㅅ호텔에서 나를 만나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거부했다”며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전남대병원 정관’ 등 어느 규정에도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번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상임감사는 “해임 건의안의 이유는 1년1개월 동안 휴일에 식당 밥값으로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상임감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으며, 2007년 8월9일 전남대병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교과부는 서 상임감사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6명의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모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상임감사는 “국립대 병원 상임감사 5명이 지난 6월26일 교과부로부터 ‘감사 협의를 위해 교과부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종구 교과부 2차관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또 지난 17일부터 13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2주 일정으로 경상대병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아무개 경상대병원 상임감사는 “금전수수 등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없는 한 감사를 해임할 수 없다”며 “내가 사퇴하지 않자, 병원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에 대한 사표 제출 종용과 관련해 박종구 교과부 2차관은 답변을 회피했고, 황홍규 정책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 상임이사 임명과 해임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 병원 쪽은 “21일 서 상임감사 해임 건의안을 한 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상임감사가 새로 임명된 6곳의 국립대병원은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병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대 병원 상임감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당선돼 그만뒀으며, 나머지 5명은 임기 3년 가운데 2년 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이사회에서 공모로 후보를 결정해 교과부에 추천하며, 교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정대하,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