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탐 영역 ‘복수정답’ 논란

지난 13일 치른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문제를 두고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의회에서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고, 실제로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도된 적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정규희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이 다소 광범위하고, 영국의 사례도 참조해 보면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 입시학원의 사회탐구 영역 강사는 “문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물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수능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도 정치 과목에 대한 이의 신청 32건 가운데 23건이 이 문항의 정답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 문항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는 모두 328건으로, 문항수로는 137개라고 평가원은 밝혔다. 평가원은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26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