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급식 지원예산 국회 복지위 증액 결정

학교 밖 급식 지원 등의 예산이 부족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 급식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11월19일치 9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는 20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액을 현행 월 220만원에서 465만원으로 올리는 데 417억여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35억여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 증액안을 검토하다 접은 항목들을 국회 상임위가 살려낸 것이다. 이 예산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예산 증액을 추진했던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쪽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국고 편성 등 책임있는 대처가 중요하다”며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