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자사고 밀어붙이려 꼼수 쓰나”

서울교육청 ‘학교 설립 때 시교위 동의’ 폐지 시도

국제중 설립 때 곤욕 치르자 심의 안받으려는 속셈
하나금융 기부 등 논란 많아…반발일자 ‘원상복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부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했다가 교육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지침을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제중 설립 동의 과정에서 시교위의 견제로 한때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은평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앞두고 아예 시교위의 심의를 받지 않으려 했던 셈이다.

23일 시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특성화중(국제중) 지정·고시를 발표한 지 엿새만인 지난 6일 사립학교 설립 인가시 시교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이 지침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다른 시·도에도 없는 지침이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큰 은평 자사고 설립에 대해 시교위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시교육청이 인가를 앞두고 ‘사전 정비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설립 인가권자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은평 자사고 설립 주체인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서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평 자사고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해, 변형된 기여입학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갑자기 시교위 동의 지침을 폐지한 것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사고 설립을 독단적으로 밀어부치려는 의도”라며 “국제중 설립 과정에 이어 시교육청이 또다시 시교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동의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한학수 교육위원도 “자사고 설립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시교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교위의 반발이 거세자 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연말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해 시교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 19일 시작되는 시교위 임시회에 동의 절차를 규정한 지침 세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