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논란 수능 문제 “이상 없다” 결론

평가원 이의신청 심의 결과…“137개 문항 검토 결과 문제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복수정답 논란이 제기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 정치 9번에 대해 “심사 결과 문항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나머지 137개 문항 327건의 이의 신청도 “심의결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정치 9번 문항의 경우, 고교 교과서 및 대학 교재를 분석하고 출제위원과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국정치학회 등 학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9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로 평가원이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보기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과 학원들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보기 ③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 문항은 ‘전형적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고르라는 것”이라면서, 보기 ③번에 대해 “영국에서 탄핵은 왕정시기에 부패한 대신들을 파면시키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의회가 사용했으나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뒤부터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04년 토니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시도는 정부 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특징과는 무관하게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형적 특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