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과서 수정 안되면 발행정지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2차 수정지시 공문을 보내 교과서 발행 출판사와 저자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교과서 수정 협의시한 마감을 앞두고 사실상의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것으로 교과부는 수정지시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 정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30일 1차 수정 권고안을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보내 답신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차 권고하는 의미에서 5개 출판사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내용은 지난번 1차 권고안고 비슷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6종의 교과서 가운데 총 55건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각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문에서는 `수정권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도를 한층 높여 `수정지시'라는 표현이 든 공문을 보내 교과부가 교과서 직권 수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차 공문에서 수정지시를 한 내용은 총 41건으로 금성출판사 발행 교과서에 대한 것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8건은 두산동아,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에 대한 것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1일까지 출판사들로부터 2차 수정지시 공문에 대한 답신을 접수한 뒤 4~5일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출판사 및 저자들과 협의를 계속해 수정권고에 최대한 응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지만 저자들은 교과서 검정체제를 훼손하는 정부의 강압적 지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교과부가 수정지시를 거부하는 출판사에 대해 교과서 발행 정지를 명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서 검정취소 또는 1년 간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끝까지 저자들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정 안되면 검정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행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