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학’ 옛 재단 편드는 교과부

정이사 선임 연기 틈타 임시이사 재파견 거듭 요청
사학분쟁조정위 “조선·상지대 등 정상화 막는 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조선대·상지대·광운대·세종대 등 분규 사학 4곳의 정상화를 위해 정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분위에 임시이사 파견을 거듭 요청해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사분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분위는 이들 4개 분규 사학 가운데 조선대부터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분위는 조선대의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정이사(9명) 후보 6명의 명단을 제출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사분위가 지난 20일 이들 대학에 대해 ‘올해 안에 정이사 선임을 마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분위의 한 위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 교과부에 통보하면 교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옛 재단 쪽이 이사회 구성권을 달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분위의 대학 정상화 추진과 달리, 교과부는 4개 대학에 대해 5개월째 ‘이사 공백’을 이유로 정이사 선임 논의는 계속하되 한시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7일까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사분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분위의 한 위원은 “교과부가 조선대 등에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시킬 뜻이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4개 대학도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정이사 선임은 더욱 어려워져 학교 정상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또 사분위에 ‘4개 대학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사분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달 사분위에 제출한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 명단에 옛 재단 인사들을 포함시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과부의 이런 태도는 4개 대학 옛 재단 인사들이 최근 “종전 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대학 복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장은 “조선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현재 종전 이사와 학내 구성원들의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조정해 가며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라며 “사분위에서 정이사 선임 방안을 논의하되, 우선 한시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