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은 ‘헛말’ ‘특강 강요’ 공문에 전화독촉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사 특강’에 나설 강사들에 대해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강동구 성덕여상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이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가 탄 차량의 교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청 ‘현대사 특강’ 신청 종용
신청 안한 학교에 일정 제출 요구 압박

서울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상 특강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말로는 ‘학교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과 고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서울 ㄷ고 등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에 ‘업무연락’ 형식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전자우편에는 “귀교는 (특강 추진 일정) 미제출로 파악이 되어 자료 제출을 독촉하오니 보고 서식에 의하여 2008년 11월19일까지 긴급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ㄷ고 송아무개 교사는 “교감이 메일을 받고 ‘교육청이 이렇게 나오니 특강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며 “결국 교사들이 3학년들만 한 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해 교육청에 보고했는데도 담당 장학사가 ‘학교마다 두 번 이상씩 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특강 일정을 다시 만들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 학년부장 박아무개 교사는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하면 학교는 거부하기 어렵다”며 “수능 이후 3학년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강제로 특강 일정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ㄱ고 박아무개 교감도 “처음 특강 관련 공문을 받았을 때는 필요할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재차 연락을 해 오는데 특강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ㄱ여고도 교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특강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고 반발해 일단 특강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길 꺼린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강 실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에 업무연락을 보내고 교감들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일이니 학교들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0일 서울지역 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과서 교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일선 학교에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교과서 선정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단위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강을 강요하는 것은 시교육청이 강조해 온 ‘학교 자율화’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역사 교과서 재선정 압박에 이어 시교육청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일선 학교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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