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 육성회비 면제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2조8천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와 유치원생 및 초등 1ㆍ2학년생을 위한 가칭 `K-2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 86개 군별로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후 학습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방학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학교 지정을 마치고 각 군 단위로 3억원 가량을 지원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는 의미의 K-2학교는 농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학교 운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학력 격차가 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60개 지역, 322개교에서 내년에는 100개 지역, 54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투자 우선지역 선정 조건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