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모든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예산·인력확보 불투명…실효성 의문

2012년부터 정부가 모든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늘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전체 중학생 200만여명 모두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돈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 정도다. 이 밖에 교과부가 교육복지를 위해 내놓은 15개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156만명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 학년 무상장학금 지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농산어촌 지역 연중 ‘돌봄학교’ 운영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117만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15개 핵심 과제 가운데 몇 개를 뺀 대부분이 그동안 추진돼 온 정책들을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다,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2012년까지 17조223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 계획과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4%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들어올 세수를 고려해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2012년까지 특수학급 1500개를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정부가 올해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특수교사 확보가 어려워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교사가 증원되지 않고는 장애 어린이의 교육 여건 개선은 유명무실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특수학급 1500개 증설은 교원 확보 이전에는 믿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