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싹쓸이’ 수사

간부 3명 체포·집 5곳 압수수색
서울 지회장 모두 소환조사키로

교육감 선거자금 ‘무리한 표적수사’ 논란 심화

검찰이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 등 간부 3명을 체포하고 서울지부 간부 집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의 25개 지회 지회장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겨냥한 파상적 강제수사가 ‘표적수사’ ‘싹쓸이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송 지부장과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철 정책실장 등 3명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이을재 조직국장과 김민석 사무처장 등의 집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통장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지부장 등이 거듭된 소환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강제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와 압수수색은 최근 전교조 쪽에 집중되는 강제 수사의 연장선에 있어, 전교조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사권 행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과 5개 지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9일에는 서울지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를 관리하는 진보네트워크 사무실과 서버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개인 전자우편을 뒤졌고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는데, 소환에 응한 간부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정택(74)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서는 애초 “압수수색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뒤인 지난 15일 공 교육감에게 5억원을 빌려준 ㅈ학원 최아무개 원장의 사무실과 선거컨설팅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일 밝힌 이을재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수사권 행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비용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 비용을 기부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개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아서 주 후보에게 전달한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교조가 공무원인 교사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공금을 지원해 국가공무원법 등도 어겼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공 교육감을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불러, 선거자금으로 빌렸다는 18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부인의 지인 계좌에 든 3억~4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고제규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