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 장학금대신 업무추진비로 부당집행”

권익위, 6개 국립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학의 중.장기적인 교육.연구활동과 장학금 지급에 사용돼야 할 대학발전기금이 대학 총장 등 기금재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6개 국립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매달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고,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 재단도 기금조성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2006-2007년 총장 등 8명에게 5천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또 C대학 발전기금재단의 경우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중국, 호주, 금강산 여행에 발전기금 예산 4천400만원을 집행했고, D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2007년 대학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6개 국립대 중 5개 대학 발전기금 재단이 전문 자문기관을 두지 않고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해 발전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모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지난 2월 명확한 투자원칙을 세우지 않고 단기수요자금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중도환매시 이익이 불투명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권익위는 또 각 대학발전기금 정관상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이 이사장, 당연직 이사를 맡음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52개 국.공립대 모두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를 구축, 발전기금 기부소식란을 통해 기부자를 공개하고 있으나 운용실적 및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총장이나 보직교수 등 대학발전기금 재단의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발전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발전기금의 목적사업별 회계처리 ▲금융자산 운용기준 마련 및 투자상품 선정 자문위원회 설치 ▲재단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의무화 ▲대학홈페이지에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 실적을 포함한 결산서류 공개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발전기금은 2005년 4천564억원, 2006년 4천822억원, 2007년 5천3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대 발전기금은 일반회계의 26.7%, 기성회계 34%를 차지하는 등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익위는 "교과부가 제도개선안을 수용해 발전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경우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대학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