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교육’이 빠진 교과부의 업무보고

교과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한다. 업무보고에는 방과 후 강사 등 교육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며, 부실 사립대의 폐교, 자율형 사립고, 코어 스쿨의 개교 등이 들어있다. 교장 및 교원 양성 특별 과정을 통하여 교장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들어온다. 또 내년에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고, 시·도교육청 인원 10%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도 진행한다고 한다.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내용을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

이런 우울하기 짝이 없는 정책들 가운데서도 주목할만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지원되던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를 한군데서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간 이들 지원비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 지원되면서 학생들은 복잡한 신청, 수령과정에 의한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지원 액수도 약간이나마 증액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교과부가 내어 놓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그러나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 판단컨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 항목은 생색내기 이상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책으로 내어 놓았으니 착실하게 실행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것 외에는 하나같이 교사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우선 교육 일자리 5만개 창출이라는 항목을 보면 ‘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방과 후 교사를 포함하여 5만개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다. 대량의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교과부의 업적으로 치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또 여기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5천명’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아 일자리 창출과 영어교육 강화를 교묘하게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교원평가제 실시, 부실 사립대 폐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율형 사립고, 시도교육청 인원 10% 감축 등은 한마디로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 이다. 위 정책들을 보면 교육 정책이라기 보다 ‘기업의 단기 전략’ 같은 느낌을 준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브레인들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눈에 들어온다. 한마디로 이들의 의식 속에는 교육은 없고 경제만 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내용을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적 교원단체 죽이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서울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노조 전임자의 적격성 여부를 사용자인 교과부가 허가하겠다는 것도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볼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 발상이다. 이는 앞으로 교과서나 교육과정 등의 교육내용, 일방적 교육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하여 교원노조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전반적으로 이번 교과부의 업무보고는 ‘교육에서의 경쟁과 효율의 강화’를 바탕에 깔고 교원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없애며, 생색내기용 업적주의 정책을 섞어 놓은, 방향과 철학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교육을 관장하는 교과부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유래 없는 일방성이 무한경쟁만 남고 가치와 도덕은 죽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육산업’만 있고 ‘교육’은 실종된 듯 하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