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다양한 의견수렴 ‘말뿐’…서울교육발전협 보수성향 일색

중도·진보는 20명 중 1명뿐…“생색내기 기구”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교육발전협의회’위원들이 현직 교장과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인사들 일색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협의회는 언론·법조·교육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위촉돼 1년 임기로 활동하며, 시교육청은 ‘4·15 학교자율화’ 후속조처 등 주요 정책 결정의 의견수렴 통로로 발전협의회를 꼽아왔다.

지난 12월16일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제4기 서울교육발전협의회’위원 명단을 보면, 전체 20명의 위원 상당수가 현직 교장과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진 반면 중도나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쪽 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민석 서울지부 사무처장이 유일하다. 학부모 단체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위원도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학부모연합’,‘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쪽 인사로 각각 채워졌고, 4명이 할당된 교원단체 쪽 위원들도 김 사무처장을 제외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중도적으로 평가받는 ‘좋은교사 운동’은 제외됐다. 20명 위원 중 현직 교사는 2명인데 반해 초·중·고교 교장은 4명이나 포함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쪽 위원으로 위촉된 황덕남 세계법무법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일부가 다친 것에 대해 (인권위가)경찰청장과 경찰간부를 징계권고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은 시교육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적임자 추천을 받아 구성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김민석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도 시교육청은 사실상 협의를 요식행위처럼 여기면서 자문기구를 운영해 왔다”며 “결국 (발전협의회는) 말많은 교육정책들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색내기 위한 기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