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안보교육 강화’ 받아쓰기

‘평화 교육’ 삭제 새 도덕교과서

북한 특수성 고려않는 정책이념 그대로 반영

교육과학기술부가 ‘평화교육’을 삭제하는 등 중학생들이 쓸 새 도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바꾼 것(<한겨레> 6일치 1·4면)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6일 자료를 내 “2007년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했으나 국가·사회적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집필 기준 수정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균형 있게 기술하도록 집필방향을 유도”하고 “새터민과 탈북자란 말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바꾸는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할 것 등을 구체적인 ‘변경사항’으로 들었다. 또 “모호한 내용을 명료화”하고, “‘평화교육’은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개념으로 삭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교과부의 집필기준 수정 이유를 들어보면, 이번 수정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 방향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언급한 ‘국가·사회적으로 변화된 통일교육정책’은 지난해 5월 나온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가리킨다. 이 지침은 이전과 달리 통일교육 목표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추가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새롭게 넣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북한의 ‘선 변화’를 요구하는 대립적 대북 인식으로, 이미 지난 5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장도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냉전시대 북한을 바라보던 관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교육 강화 정책이 이번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에 그대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서 ‘안보를 내세운 통일교육’ 강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인 ‘을지연습’ 기간에 교과부는 학생·교사·교장들이 참여해 한국전쟁 영상을 시청하고 을지연습을 견학하는 등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까지 불러 한국전쟁 영상을 보게 했고, 대구시교육청 등은 을지연습 현장을 견학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현대사 특강’에는 북진통일을 옹호하는 인사 등이 나와 강연을 하기도 했다. 김성욱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은 고등학교 대상 강연에서 “북한은 굶주림에 몰려 식량을 훔치고, 소를 팔고, 전기선을 끊고 남한의 영화·드라마 비디오를 팔다가 걸려도 처형 대상”이라며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