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비 월 85만원 부담가능 가구 20% 불과”

김진영 교수 등 연구보고
“계층간 갈등 심화 우려”

2010년부터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월 교육비가 8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되는 가구는 교육비 지출 수준이 적어도 상위 15~20% 이상에 들어야 해, 자사고가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진영 건국대 교수 등의 ‘자립형 사립고의 공급 및 수요 예측과 교육재정 절감규모 추정’이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학생 1인당 자사고를 다니는데 필요한 월 교육비는 등록금 40만원에 사교육비 45만원을 합한 약 85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자사고를 희망하는 260개 고교 교장들에게 등록금 수준을 물은 결과 한해 400만~450만원이란 응답을 얻어 월 평균 4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사고 납입금이 일반고의 세 배인 450만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 거의 일치한다. 연구팀은 자사고의 사교육비로는 부산 해운대고 등 현재 자립형 사립고 6곳의 사교육비 월평균 45만원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1인당 월 평균 85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출’ 기준 상위 15~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면, 교육비 지출 상위 15% 가구의 한달 지출액은 87만3천원, 상위 20% 가구는 74만1천원이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가 등록금 외에도 특기적성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걷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번 보고서를 보더라도 현 정부가 전국 100곳에 만들겠다는 자율형 사립고가 결국엔 경제력을 갖춘 일부 계층만을 위한 학교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확대를 위해 이번 연구를 한 김진영 교수도 “자사고가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계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학생선발에서 학교에 자율을 주되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고교다. 이와 비슷한 자립형 사립고 6곳이 2002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신 법인 전입금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