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과서는 ‘재계 입맛대로’ 바꾼다

고1 교육과정 시행도 전에 “경제강화” 개정 추진
뉴라이트 학자가 밑그림…정치적 중립성 또 흔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1학년 새 사회교과서에서 경제 부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단체와 교육학자들은 교과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 2월 개정한 교육과정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년 만에 졸속적으로 뜯어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22일 교과부가 마련한 ‘중등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 내용 체계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애초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던 고1 일반사회 교육과정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 등 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됐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설계도 구실을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 내용도 달라진다.

김 교수는 “세계화와 노령화, 신용 사회의 도래에 따라 경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교과서에 경제 내용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수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미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교과부의 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의뢰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해온 김 교수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한목소리로 경제교육 강화를 요구해온 경제학자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재계와 일부 경제 교육 강화론자를 제외하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요구만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토론자인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경제교육)는 “정상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뜯어고치는 일은 곤란하다”며 “지금이 압축성장의 개발연대도 아닌데 압축 개정이라는 오명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 남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장경주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장도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3~4년 동안 많은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와 공청회, 협의회 등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