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 교육단체 반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대통령이 자신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법·질서 앞세운 정부가 되레 법 어겼다”

주 교수, 법정 대응 검토

대통령이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위원직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실정법을 어긴 무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신뢰성 문제를 들어 해촉한 것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주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교수·교육단체들과 일부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2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위원 해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 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해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사분위 위원 해촉 규정이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주 교수를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주 위원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제24조(위원의 자격 기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확한 법 규정도 없으면서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해촉부터 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민교협 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인 사분위에 교과부가 관여할 수 없는데도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한 것은 정부가 사분위라는 기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주 교수의 해촉은 법적인 부분보다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 교수 해촉 이후 사분위 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분위 위원인 이장희 교수(한국외대)는 “주 교수 해촉은 이 정부와 생각이 다른 위원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오는 5일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사분위 위원인 박거용 교수(상명대)는 “위원장 공백으로 두 달째 사분위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교과부가 지난해 임시이사 추천에 이어 또다시 사분위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