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들 주경복 위원 해촉 철회 촉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을 해촉한 것은 상식을 짓밟고 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해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등 어디를 찾아봐도 검찰에 기소됐다고 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해촉”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조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해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들은 “주 위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겠다면, 학원업자·급식업자·승진 대상 교장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아 도덕적으로 훨씬 더 물의를 빚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사퇴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자격을 따질 때는 도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에겐 도덕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려 드는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