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새 위원에 공안검사 출신 위촉

교과부, 주경복 교수 후임에 고영주 변호사 건의
교육단체들 “반전교조 성향, 전문성 없다” 반발
* 사분위 : 사학분쟁조정위

지난달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 후임으로 공안 검사 출신의 고영주(60) 변호사가 위촉됐다. 교육운동단체들은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 부패 사학의 손을 들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교과부가 주 교수의 후임으로 건의한 고영주 변호사를 새 사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사시 18회로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논문을 내는 등 ‘반 전교조’ 성향을 보여온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맡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가 많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고 변호사를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연희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공안 검사와 ‘반 전교조’ 활동 경력이 사분위원의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주 교수를 해촉하고 ‘반 전교조’라는 정부 코드와 맞는 공안 검사 출신 극우 인사를 위원으로 앉힌 것은 독립성이 중요한 사분위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분위에서 정상화를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상지대 교수협의회 방정균 공동대표도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을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며 “대학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이념적 편향과 부패사학 옹호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