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사설】 복지서비스, 바우처만이 능사인가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관리법’이란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우처란 현금이나 서비스 대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가리킵니다. 바우처는 복지서비스의 주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경쟁을 부추겨 그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우처 제도의 장점과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일까요?
【시사이슈 1】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중3 이상)
경기 남부지역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부 언론사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두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여러분을 생각을 가다듬어 봅시다.
【시사이슈 2】 녹색뉴딜 바로알기② 뉴딜의 오해와 진실 (중3 이상)
<아하! 한겨레>는 2주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4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녹색뉴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녹색뉴딜 정책에서 ‘녹색’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번주엔 ‘뉴딜’의 의미를 곱씹어봅시다. ‘뉴딜’(New Deal, 새로운 처방)은 1932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루스벨트가 “미국 사람을 위한 뉴딜 정책”을 표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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