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성적위주 교육’의 반민중성과 반역사성

MB정부의 두뇌집단이라 할 ‘뉴라이트’의 반민족 친미일 반자주적, 반통일적 성향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일제의 침략을 근대화에 연결하여 미화하고 항일애국선열들을 깎아내리고 모독했으며 이승만 친미일 분단 단독정부를 법통의 정점에 놓고 5.16 군사쿠데타와 독재정부를 미화하고 헌법전문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을 깎아내리고 조국통일의 지상명제를 훼손했다.

심지어 역사왜곡의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고 불법으로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하여 뜯어고치고 검증도 안 된 ‘강사’들을 돈을 주고 동원하여 막무가내로 ‘학교특강’으로 몰려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발과 빈축을 샀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공교육’에 이반된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꾸었던 받았던)사람이 버젓이 교육감으로 앉아 있고 교육정책의 입안 및 집행기구의 수장들은 계속하여 ‘뉴라이트적’정책들 즉 ‘자립형 고교’나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교’ 들의 편향교육, 또 대학입시에서 전정부가 마련한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3불 정책을 폐지하려는 억지에서 여실히 교육평준화를 무너뜨리고 1%의 귀족학교 교육과 특권층 대학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각 시도교육청이 출발부터 일부 학교 불참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되자. ‘성적 올려라’라고 교사들을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 몬 것이다. 즉 ‘학업성취도’를 승진. 전보에 연계해 학교 간 경쟁 심화로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긴 것이다. 이미 예견된 결과의 일부이다.

나라마다 교육의 목적을 달리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조국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우리로서는 그 무엇보다 ‘민족정기’의 구현으로 ‘자주성’을 확립하여 사대매국을 배격하고 외세에 의한 분단을 통일하기 위한 ‘자주평화통일교육’이 교육의 정점에 서있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교육과 ‘경제논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학력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땅은 그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고 MB정부에 들어서서 그 강도가 도를 넘어섰다. ‘민족자주정신’,‘인간중심주의’사상이 사라지고 ‘세계화’, ‘신자유주의’,‘뉴라이트’가 자리를 바꾸어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푸는 ‘무한 경쟁’의 ‘장사꾼’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교육이 ‘경제논리’로 된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 원인이다. 사회공동체의 주체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고 ‘주체’는 ‘자본=돈’이고 인간은 ‘객체’로 전락하고 오직 ‘치부’의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존엄한 자주적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가장 헐값으로 우수한 인력’을 동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무한경쟁으로 비인간화된 ‘기능’을 확보하면 그만이고 탈락자들은 ‘알께 뭐냐’로 버려진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다. 설상가상으로 3S(Sex, Screen, Sports)를 강화시킴으로써 ‘버려진 존재의 한’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교육하는 자가 선생과 학생을 ‘물건=상품’으로 보는데 선생과 학생이 교육시키는 사람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학생과 교사들을 부당한 ‘지옥교육’에서 해방하라. 이 ‘생사람 잡는’교육에서 해방하여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라. 부의 편중을 지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라. 그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요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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