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국민불신 큰데 ‘채점방식 개선’ 땜질 처방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성적표를 받고 느낀 심정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 예정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신소영 기자 [e-mail]

전수 평가·성적 공개·인사 연계 방식 그대로
전문가들 “점수경쟁 계속땐 부정행위 못막아”

전국적으로 성적조작, 성적 부풀리기, 성적이 나쁜 학생의 시험 배제 등이 불거지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채점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을 잘못 지어 지반이 무너지는 판에 지붕만 고치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제고사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출석해 “주관식 채점의 비일관성 등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산을 통한 집계·보고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정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전수 평가 원칙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동영상] 교육단체 및 청소년들, 일제고사 반대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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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채점 방식을 바꾼다 해도 전수 평가와 성적 공개, 이와 연동한 예산 지원과 교원 인사가 계속된다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배제 등 비교육적인 행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진우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점수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학교의 노력 유무를 판단한다면, 운동부·학력미달자 등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점수를 빼거나 시험감독을 느슨하게 해 점수를 올리는 부정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점수 깎아먹는 낙오자’ 정도로 취급하며, 미달자를 줄이고자 시험 당일 부정행위를 허용하거나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심각한 비교육적 행태에 교사와 교육청이 동참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험을 통한 줄세우기가 강요되면 점수 올리기에만 급급해 학교교육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전수 평가를 고수한다면, 학교는 문제풀이 교육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뻔하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은 무시되고 전국 학교에 획일적인 교육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 시험을 보더라도 무작위 표집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성기선 교수는 “표집을 하되, 표집 학교를 시험 직전에 공개하는 ‘무작위 표집’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며 “나머지 학교의 채점 및 결과는 담임교사에게 맡겨 일상적인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이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보내기, 자녀 등교거부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영상 김도성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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