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교권은 법과 제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성적에 초연한 독일 사람들이지만 아이가 낙제를 하게 되는 경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적지 않게 학교와 마찰도 있고, 특히 담당교사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격렬한 논쟁도 불사하는 독일 교사들을 보면 참 당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독일도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물론 성적이지만 선생님의 주관도 무시 못 할 힘을 갖기 때문에 교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하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정상적인 학교와 깨끗한 교사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발표한 ‘2008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중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이 전체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제 자식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 때문”이라며 “교권이 한번 무너지면 학교 교육이 힘들어지는 만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교권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3,40대 학부모들에게 교사란 어떤 존재였던가. 때마다 꼬박 상납한 대가로 사람대접 받고 학교를 다닌 사람은 사람대로, 그와 반대여서 상처받았던 사람은 사람대로,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교사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인간 장사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서푼어치라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학부모의 마음 한 편에는 사실 아이를 핑계 삼아 응어리진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려는 복수심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학교와 교사를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려는 사람들에게 법의 편달 보다는 교육계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더 정확한 처방이다.

단 한번이라도 촌지를 챙긴 교사는 영원히 학교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육성회를 운영하는 학교장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교권은 저절로 서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내미는 봉투를 가볍게 집어넣는 교사가 교단에 서 있는 한, 반 강제적인 육성회비를 강요하는 학교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준엄한 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해도 한국 교사의 권위는 절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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