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학력평가-인사 연계 5년 뒤에나”

2011년 시행 방침서 후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교원 인사 연계 문제에 대해 “앞으로 4~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를 학교 및 교장·교원 평가에 반영하겠다”던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연 학업성취도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범기간을 거친 뒤, 3년째가 지나야 학업성취 향상 정도를 알 수 있다”며 “그때 가서야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교과부의 이런 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이 따라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것이냐”고 묻자 “일단 2~3년 시험을 치른 뒤 생각해 보겠다”며 “아직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인 17일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부터 교장·교감 등의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외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인천·충북 교육청 등도 인사 연계 방침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열린 국회 교과위에서 안 장관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시·도 교육청에서 성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인사 연계 같은 강한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며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방식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과열경쟁을 유발해 비교육적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집평가가 바람직하다”며 교과부와 상반된 뜻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