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보고서’ 논란 예고

총장 직선제 폐지…교수 연봉제 도입…교수·학생 30% 외국인으로

서울대가 2010년 법인화와 함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수 연봉제를 추진한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김신복)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대 법인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2010년 7월까지 법인으로 독립해 정책적·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뒤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9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법인화 방안의 핵심은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의 개혁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장은 ‘서울대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하며,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총장은 ‘총장 추천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총장 간선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외부 인사로 충원해, 국가적·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인화위원회는 밝혔다.

교수들은 현재의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교수 평가를 통해 연봉이 차등지급된다.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 석학들을 채용하고, 이를 위해 총장 월급의 몇 배에 이르는 고액 연봉을 주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교수 및 학생의 30%, 직원의 10%를 외국인으로 뽑겠다는 국제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 정원 확대나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 외국인 학생 비율 확대로 국내 학생 절대수가 줄어들지 여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학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화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오는 26일엔 공청회를 열어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선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는 “총장 직선제는 부분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1987년 당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교수 사회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특히, 간선제와 함께 교수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평교수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