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교육청, 서울예고 이사 전원 해임

교장, 개방형이사 욕심에 ‘이사회 내분’ 격화
공정인사 비대위 “교장 연임위해 무리한 추진”
시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계획…“공정성 의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년여 동안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어 온 서울예술고의 재단 이사들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서울예술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이화예술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손아무개 이사 등 이 학교 재단 이사회 임원 3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화예술학원 이사회는 애초 11명의 이사로 구성됐으나, 지난 2년 동안 개방형 이사 선임을 둘러싼 다툼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 8명의 후임을 정하지 못해 3명의 이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이화예술학원 쪽에 임기가 끝난 임원을 새로 뽑아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몇 차례 보냈지만 분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이사 정원 11명 가운데 8명이 결원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재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남은 임원들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학교 재단 이사들 사이의 내분이 길어진 데에는 서영님 서울예고 교장의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가 불씨로 작용했다. 이 학교 교사 16명이 구성한 ‘서울예고 공정인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 교장이 자신의 교장 연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이사가 되려고 한 것이 파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장이 이사로 선임되면,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한 이사도 “서 교장의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장이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서 교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이번 처분에 따라 앞으로 이화예술학원 운영은 시교육청이 파견하는 임시이사들이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예고와 동문회 등 관련 단체들한테서 이사 정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임시이사 후보 명단을 추천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쪽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서 교장이 장악한 학교 쪽에 임시이사 후보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미루어, 임시이사들이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술계 명문고로 꼽히는 서울예고는 그동안 편입학 비리, 교장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 학교의 형아무개 전 교장 등은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수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