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제한”

입법해 단속…방과후 학교는 규제완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선 학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곽 위원장은 "방과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또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는 물론 법.제도 정비를 위한 당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방과후 학교를) 업체에다 계약해서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곽 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후학교가 잘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