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방안 뭐가 문제인가

‘매일 국영수-격주 음미체’ 될수도
재량·특별활동 통합 ‘명문대 진학반’ 악용 우려
교직 외부개방 방침도 교원수급체계 균열 자초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과목별 총 수업시간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경쟁이 치열한 교육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과목 수업은 늘리고 예체능 등 비수능 과목은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교육 획일화 우려 교과부가 발표한 시안을 보면, 고1의 경우 연간 136시간인 영어를 총 수업시간의 20%인 27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연간 34시간이 배정된 음악·미술은 7시간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는 주당 1시간인 음악·미술수업을 1~2주에 1시간씩으로 줄이고, 대신 이 시간을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년에 68시간이 배정된 특별활동 시간을 재량활동(연간 204시간)과 합쳐서 쓸 수도 있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학교가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 심화·보충수업을 한다. 자치·봉사·계발 활동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 활용해 온 특별활동 시간을 교과 수업에 돌려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때문에 학교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조처로 각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시민 단체들은 교육과정 자율화가 되레 교육의 획일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는 당연히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는 획일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활동 관련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자율화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성을 줄 테니 알아서 학교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재량·특별 활동 통합 운영 허용 방침을 두고서는, 이 시간을 활용해 ‘명문대 진학반’이나 ‘특목고 대비반’을 따로 꾸려 운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교원 임용·인사 변화 예고 교과부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방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원 양성·임용체계의 틀을 흔드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사대·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한아무개(31)씨는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사대에 진학하거나 졸업 뒤 교육대학원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박사학위가 있다고 교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사의 20%를 교장이 초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해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실인사로 인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교사는 더욱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권위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