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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고교 교원성과급 차등폭 50% 2곳뿐

등록 2009-05-05 11:33수정 2009-05-05 15:05

서울시내 고등학교 중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을 가장 높은 50%로 결정한 학교는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원성과급은 각 학교가 30~50% 범위 안에서 차등 비율을 정한 뒤 각 교원에게 A(상위 30%), B(30~70%), C(하위 30%) 3개 등급을 부여해 지급하며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교원 간의 최고 차액은 98만1천470원에 달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 308곳 중 차등 비율을 50%로 결정한 학교는 2곳에 그쳤고, 40%로 한 학교도 2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4곳은 30%로 정했다.

차등 비율을 50%로 정한 학교는 모두 사립이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가 각 1곳이다.

차등 폭을 50%로 정한 일반계 A고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없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800여개 공립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2곳이 50%, 1곳이 40%로 차등 비율을 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30%로 결정했다.

사립 초·중학교 150곳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3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도 모두 차등 비율을 30%로 정했다.

교원성과급은 최대 격차가 지난해 30%에서 올해 30~50%로 최대 20% 포인트까지 커졌지만 학교들이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차등 비율을 가장 낮은 30%로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등 비율이 50%이면 A등급과 C등급을 받은 교원 간에는 성과급이 98만1천470원 차이가 나며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5천180원, 30%의 경우 최대 58만8천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여서 양측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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