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수업료 자율화…‘귀족학교’ 현실화

서울시교육청 “자율권 있는 특목고도 높지 않아”
교육단체들 “입학하려는 학생 많아 큰폭 올릴것”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일반 고교의 세 배 정도로 예상됐던 자사고 수업료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수업료 학교장 자율 책정’을 뼈대로 하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자사고 도입 근거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업료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취지에서 수업료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의 사립 특수목적고들도 수업료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수업료가 공립 고교의 세 배를 넘는 곳은 없는 만큼, 수업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여러 곳의 자사고가 문을 열면서 특목고·자사고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업료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용섭 사립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자사고 확대가 본격화하면 학생·학부모들 사이에 일반계고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려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자사고·특목고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도 “자사고의 경우 수업료뿐만 아니라 수익자 부담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상당할 텐데, 수업료 책정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두지 않으면 학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운동 단체들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학교선택제 확대, 자사고 신설 등을 통해 평준화를 해체하면서 특권·차별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폭등 등 학교 서열화가 가져올 파행적 결과를 막기 위해 귀족학교 설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학생 납입금(수업료·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낼 수 있는 사립고로부터 이달 29일까지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받은 뒤 7월께 자사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