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신청 ‘졸속 논란’

67개 교육·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의 대표·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선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학운위 안 거치고…교사들 반대해도…
공동행동 “상당수 재단전입금 부담 못해”
학교쪽 “일정 촉박해 의견 수렴 소홀”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전환 신청을 한 서울지역 33개 고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67개 교육·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부터 재정 운용, 학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방식이 대폭 바뀌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대로 된 내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전환 신청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ㅇ고는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이 시교육청에 자사고 전환 신청을 했고, ㄷ고는 교사 투표에서 절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사회가 신청을 강행하는 등 상당수 고교에서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고 교장은 “신청 일정이 촉박해 내부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학교 구성원들과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ㄷ고 교장은 “교사들이 자사고로 지정될 때 생길지도 모를 신분 변화에 불안해했을 뿐 자사고 전환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사고 대응 공동행동’은 서울시교육청에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자사고 설립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섭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33개 고교 가운데 상당수가 법이 정한 비율(학생 납입금의 5%)의 재단전입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사고 운영 경비의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자사고 신청 고교 앞 1인시위,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사고 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2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저지 학부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