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감시’ 학생참여권 박탈하나

15개 대학 ‘대학평의원회 자문 회의록’ 비공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들의 ‘결산 내역 공개’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 주요한 항목이 빠져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각 대학이 누리집에 공개한 ‘대학별 2008년 결산 자료’를 보면, 분석 대상으로 삼은 22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자문 회의록’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는 결산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기구이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이전 ‘예산·결산자문위원회’가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과반수 대학이 자문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학평의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았거나 결산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학교들이 결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또, 결산서를 작성하는 서식에 결산 내역이 나오게 된 근거를 기록할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산출 근거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어,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 ‘뻥튀기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다. 김재삼 한국대학연구소 연구원은 “교과부가 결산서 서식을 고쳐 일정 지출액 이상에 대해 반드시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대학의 예·결산을 비교해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2008년부터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을 주식·펀드·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산 내역을 봐도 투자에 따른 손익금 규모는 사실상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25일 각 대학에 보낸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운영 현황보고 서식 작성법 추가안내’ 문건을 통해 투자한 금액 절반 이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에만 결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경우엔 취득가로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