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8일 시국선언에 나서는 교사들을 징계·고발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행위 어디에 처벌 근거가 있다는 것이냐"며 "국가보안법도 아닌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으로 교사들의 사상과 행동을 처벌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식있는 국민 모두가 나서는 마당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교과부는 징계 협박으로 교사를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하자 1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등을 징계·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철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