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전환 ‘한통속 심의’

사회공공성연대회의와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육단체 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운영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교육청 정문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책비판 심의위원 한명도 없어…명단 비공개
교육단체 “편파심의 중단하라” 밤샘농성 돌입

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청 학교 31곳에 대한 심의를 맡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3일, 1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자사고 신청 학교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김경회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간부가 위원으로 위촉된 반면, 자사고에 비판적인 교육시민단체 대표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심의위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던 진보 성향의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을 위원에서 빼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위원은 “시교육청이 꾸리는 위원회에는 교육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한 명씩 위원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이 내 차례임에도 시교육청이 순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교육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켰다”며 “이는 자사고에 비판적인 교육위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위원 명단 수정을 요구하며 공정택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심의위 구성에서부터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뒤,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