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사교육 잡는다”…교육전문가 “사교육 부추겨”

다시 힘받는 ‘곽승준표 교육’
특목고 입시 내신 빼고 영·수·과 평가로만 선발
대입은 수능 과목 줄이고 고1 내신도 반영 금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을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선 당정 사이의 엇박자 때문에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6일 사교육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선회 자문위원은 특목고 입시 개선 등을 뼈대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안 위원은 곽승준 위원장이 마련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깊숙이 개입한 교육전문가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당 지도부에 낼 계획이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안 위원이 25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보면, 사교육비 대책의 큰 틀이 고교·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다.

먼저 특목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 외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학만 반영하도록 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합격할 수 있는 현행 입시구조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자체 선발시험에서도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외고는 ‘영어’, 과학고는 ‘수학 또는 과학’만 평가하도록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 지원-후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내신성적 및 비교과영역)를 심사하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학 입시에서는 고1 내신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입시가 조기에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네 과목까지 치를 수 있는 수능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두 과목으로 줄여 불필요한 수능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 인문계 학생용 수리영역은 미적분을 뺀 ‘나’형과 미적분이 포함된 ‘다’형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밤 9시(또는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 문제는 없나? 그러나 안 위원이 제시한 대책 가운데는 되레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방안들도 있다. 내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외고의 경우 듣기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과학고는 심층면접이나 논술 등을 치러 수학·과학을 평가하는 등 해당 분야 교과를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금도 외고 입시 사교육은 영어 듣기 평가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강화하면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또 심층면접이나 논술을 치를 경우 특목고들이 앞다퉈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출제하는 꼼수를 부릴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9등급의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상대평가 체제에서도 대학들이 내신을 불신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내신 무력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결국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