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상대적 박탈감 ‘커지는 우려’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같은 시각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 자사고 내년 13곳·2011년 5곳 전환

내년에 서울지역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25개 학교 가운데 경희고 등 사립고 13곳은 2010년에, 재정 확보 등 준비가 더 필요한 5곳은 2011년에 각각 자사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사고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고교 서열화·입시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과학·외고에 자사고 합치면 입학정원 10%
교육 불평등 심화…벌써부터 사교육 열풍조짐

■ 어떻게 운영되나 내년에 문을 여는 13곳은 오는 12월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신입생 모집 지역은 서울로 제한되며, 일반전형으로 정원의 80%를 뽑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20%를 선발한다. 중학교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상위 50∼100% 범위 안에서 각 학교가 정하는 최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전형의 경우 별도의 면접·구술고사 없이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다른 일반계 고교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과 고교 선택제 실시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

■ “부작용 불 보듯” 하지만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자사고가 외국어고·과학고에 이어 또 하나의 입시 명문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자사고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교육과정을 주요 과목 위주로 편성해 입시교육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면, 국어·수학·과학 등 주요 과목을 늘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중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자사고 입학 뒤의 경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학원들은 벌써부터 자사고 대비반을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자사고 지정으로 특목고·자사고 등 일반계 고교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 모집 인원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이르게 돼, 고교 사이의 서열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석근 사무처장은 “경제적 여건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특목고·자사고로 몰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계고로 진학하게 돼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고교 선택권 확대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