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훼방놓는 교장들

08

“급식운영으로 교육질 저하”
엉뚱한 논리로 서명 요청해
안전위한 학부모 요구 외면

서울사립중고 교장회, 학교식법 재개정 서명운동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이하 교장회)가 사립 중·고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영 급식을 의무화한 현행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교장회와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장회는 지난 8일 서울 사립 중·고교 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급식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를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하는 데 동참해 달라’며 16일까지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교장회는 공문에서 “학력 신장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교장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급식 운영에 소모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없어 학교교육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학교장은 인재 양성 임무에만 충실하고 급식은 급식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장회는 서명지를 모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학교급식법 재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장회 회장인 윤남훈 정의여고 교장은 “교육에 바쁜 교장들에게 학교 급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교장들의 뜻을 모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교장은 “원래 급식은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도 학교에 급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교장들이 안전한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원영 집행위원장은 “위탁급식 업체들은 시설비나 이윤을 환수하려고 값싼 식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 식중독 사고 비율도 직영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개정된 급식법에 따라 이미 전국적으로 절대다수의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서울지역 교장들만 업무 부담을 핑계로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은자 자치위원장도 “지난해 국공립 중학교 교장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직영 급식 반대 서명을 받더니 이번엔 사립학교 교장들까지 나서 학부모들이 오랜 노력 끝에 일군 개정 급식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장들의 책임 방기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은 2006년 한 대기업 계열의 업체가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교장들의 반대로 직영 비율이 15%에 그치고 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