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1일 서울 영등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9명에 내려진 중징계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고, 교육과학기술부조차 내부 법리 검토 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징계방침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1차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스스로 법리 공방을 자초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툼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교사를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교과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시ㆍ도교육감 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인권위 제소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앞서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 등 88명을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성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