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급물살’

여야 정당 및 학부모단체의 교원평가 방안 비교

교총 “무조건 수용”…하반기 법안 통과 가능성
“근무평가제도 개선 병행” 전교조, 조건부 찬성 고수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12일 교원평가 수용 방침을 밝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교원평가제 법제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인사 연계 불가 등 여러 단서를 달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이 회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충북에서 열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한다는 교총의 입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 회장이 직접 나서 ‘교원평가 수용’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입법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4월 국회 교과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조전혁·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 가운데 나 의원이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교육계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평가를 승진 등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조항 등 민감한 내용들은 법안에서 뺐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있지만, 교원평가 법제화 자체에는 여야가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교원평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불합리한 근무평가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종전의 태도를 지키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교조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현행 근무평정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원평가도 온전히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을 보면 학생·학부모의 참여는 ‘만족도 조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