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평가 ‘대안 투쟁’

29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58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마이크 잡은 이)이 연설을 하고 있다. 연기/연합뉴스

‘무조건 반대땐 고립’ 공감대…대안 내놓기로
민주노총 성폭력사태 관련 위원장 경고조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9일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반대투쟁에 주력해온 전교조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안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으나, 공식적으로는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교원평가 도입 반대만을 고집할 경우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겨레>에 밝혔다. 한 대의원은 “국회에서 교원평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미 교원평가 도입에 전교조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교원평가를 어떻게 수용할지 논의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의원도 “예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더욱 강경하게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은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은 그동안 전교조가 유지해온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개혁 진영의 교육운동단체들이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교원평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최근 교원평가 수용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전교조가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교조 전국 정책실장 회의에서도 그동안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조직내 강경파 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쪽의 정책실장 일부가 교원평가제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돼왔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은폐 논란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에 대한 경고조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교조 관계자는 “위원장이 구체적인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건을 둘러싸고 조직 안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진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기/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