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간 경쟁 ‘채찍질’

교과부, 내년부터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
공개수업 등 성적나쁜 교사 연수받아야

내년부터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에 따라 교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학교 단위 성과급제 실시와 교원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돼온 성과급이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학교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성과급 차등 지급 폭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동안 장기연수를 받도록 하고, 모든 교사들이 학기별로 2회 이상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부모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가 제출한 참관록도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평가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 등 성적만으로 학교를 평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한 학기에 두 번 하는 공개수업을 교원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교에 대한 평가 역시 지역별 학교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평가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