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은 ‘무상’ 안양은 ‘유상’단체장은 의지따라 천차만별

무상급식 지역격차 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 비율이 지역별로 62.8%에서 0%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무상급식 비율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는 2004년 최규호 교육감이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2005년부터 해마다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늘렸다. 도지사와 도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로, 도와 교육청이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형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라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동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곤 교육감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려 하자, 도와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몰이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같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들이면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안양과천교육청 관내에는 모두 4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과천시에 속하는 과천·청계·문원·관문초 4곳만 2007년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학교와 버스로 20여분 남짓 떨어진 인덕원·평촌초 등 안양시 소속 40개 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안양과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교육청은 같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두 개의 시로 나뉘어 있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며 “안양시 학부모들로선 억울한 일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생긴 일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급식정책이 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시혜적 차원의 급식정책은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비교육적인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가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정부가 법률 정비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 9월 19일 바로잡습니다

‘무상급식 지역격차 왜…’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했으나, 도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무관합니다.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