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납부액 상위 10개 고교
국·공립대 등록금의 1.5배
청심국제중고 1230만원
청심국제중고 1230만원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학생이 지난해 학교에 낸 납부금이 1인당 평균 60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16만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진보신당이 전국 특목고와 자사고 60곳의 2008년 등록금·수익자 부담 경비를 분석해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은 등록금 285만원과 수익자 부담 경비 318만원을 합쳐 60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소득 4098만원의 14.7%, 평균 소비지출 2538만원의 23.8%에 이르는 규모다.
진보신당은 “이 액수는 소득분위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 1138만원의 53.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 하위 20% 가구가 자녀를 특목고·자사고에 보내려면 학비로만 6개월치 소득을 고스란히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학교별로 보면, 강원 횡성군에 있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이 1541만원(등록금 235만원, 수익자 부담 경비 130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군의 청심국제중·고교가 1230만원(등록금 387만원, 수익자 부담 경비 84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 중에서는 경기 의왕시 경기외고가 1100만원(등록금 444만원, 수익자 부담 경비 6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문을 연 서울 영훈·대원 국제중은 올해 학교운영계획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납부액이 각각 660만원, 64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면제받더라도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에 사교육비까지 감안할 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목고 등 이른바 ‘1부 리그’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 교육의 기회 균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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