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직자 '능력·도덕성' 극대화 방안은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과거로 현재 판단' 타당성·오류 함께 따져야

1. 능력 있는 인물과 도덕적인 인물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논제를 문면 그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논제의 의도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혹은 ‘부족한 능력을 도덕성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것이다.

이기준이란 개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능력만으로 본다면 다른 교육부총리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의 도덕성에 있었다. 공직자와 교육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니 교육자이자 공직자인 교육부총리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 어떤 것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도덕성’의 승리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둔하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무조건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사람을 암용하자고 할 수는 없다. 만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면 상식 수준의 도덕성만 가지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떤 직업이나 직책도 능력과 도덕 중 하나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능력과 도덕을 더하면 가장 크게 되는 예는 어떤 경우일지 생각하여 답을 내도록 하는 게 좋다. (도움말-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할 것)

2.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관련된 판공비 남용, 사외 이사 겸직 등 비리였다. 이에 대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는 “당시 잘못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했으므로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혀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언뜻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언제까지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의 일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까닭이다.

과거는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는 일은 유용한 것이지만 문제는 과거의 일만으로 현재를 모두 알 수는 없는 데서 온다.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지’라는 생각은 분명히 타당성이 높은 오류다. 여기에 논제의 핵심이 있다. 타당성과 오류의 득실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따진 뒤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반성 및 교화의 기회 제공, 감시 체계 활성화 등-을 함께 논한다면 좋은 글이 될 것이다. (도움말-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할 것)

심화·확장

1. 도덕적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항상 우선할 수 있는가?

2.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인가?

이만기/언어영역·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