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향상도’ 평준화 지역이 더 높다

권영길 의원, 비평준화 지역과 ‘고1→고3 성적’ 비교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하향 평준화, 허구로 입증돼”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견줘 ‘학력 향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정부와 보수단체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받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24일 공개했다. 권 의원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평가원이 2003, 2004, 2006년 전국 고1 학생들 가운데 5%를 표본으로 골라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점수와, 이 학생들이 고3이 되어 치른 2006, 2007, 2009학년도 수능 외국어 영역 성적이다. 2005년 학업성취도와 2008학년도 수능을 뺀 것은 2005년에 고1이던 학생이 고3이 된 2007년에 치른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성적이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만 산출됐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평준화 지역에선 고1 학업성취도 평가 때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으나 수능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이 17.5%나 됐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평균 이하에서 평균 이상으로 점수가 오른 비율이 13.3%였다. 또 평준화 지역은 고1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평균 이상을 받고도 수능 때 평균 이하를 받은 학생 비율이 25.4%에 그쳤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이 비율이 28.8%였다. 이는 평준화 지역의 ‘학력 향상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는 지금까지 계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며 학력 부진을 평준화 정책 탓으로 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수능 성적을 단순 비교해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수능 외국어 영역 1~2등급 비율을 비교해 보면, 평준화 지역은 평균 10.5%였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7.8%에 그쳤다. 최하위권인 8~9등급 비율도 평준화 지역은 평균 6.7%인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2배 가까운 12.3%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 제기해온 ‘하향 평준화’ 주장이 허구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분석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를 해체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