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공립고, 자사고 있는 곳만 들어선다

교과부 30곳 지정…연간 2억씩 지원키로
“학교격차 줄이려다 지역격차 키워” 비판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에 따른 학교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일반계 고교 가운데 30곳을 자율형공립고로 지정해 연간 2억원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고가 없는 시도는 자율형공립고를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해,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일반계 고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은 뒤 내년 3월 개교할 자율형공립고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육과정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2억원씩 국고 지원을 받는다. 신입생은 시도 단위로 모집하되,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한다. 다만 학교별 필기고사는 치를 수 없다.

교과부는 자사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자율형공립고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사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에 있는 학교만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사고에 지원되지 않는 예산은 국고로 환수되지만, 이 돈을 자사고가 있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